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.
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.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.
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른다.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.이날 야당에선 ‘선거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.
이 중에는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안에 기류가 급변해 ‘깜짝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다.금투세 폐지-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… 재원대책은 안보여 [총선앞 선심 대책 논란]정부.
이 중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조 원이다.
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‘부처 패싱(건너뛰기)이란 말도 나온다.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.
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.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.
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유용한 정산 방법 등을 21일 공개했다.